바이든 ‘주요 인프라 위협 대응’ 국가안보각서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주요 인프라 보안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NSM)’에 서명했습니다.

각서에 따라, 미 정보기관들은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적합한 비밀취급 인가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그 밖의 범죄 집단과 해커의 위협으로 부터 미국의 사회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국가위험관리계획’ 제출

또한 이번 각서는 국토안보부가 사이버·인프라 보안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 위험 관리 계획’을 2년 마다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각서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표된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에 관한 대통령 정책 문서를 새롭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에 관련 정책 문서를 처음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각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기존에 지정한 16개 중요 인프라 부문을 재확인하고, 각 부문별로 위험 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부처·기관을 명시하게 됩니다.

VOA 뉴스